2024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계산과 정리, 작년과 달라진 점

20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2월 6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

그 동안 전기차를 사고 싶었지만, 구매 신청에서 받기까지 오래 걸렸던 시기가 있었고, 이미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더이상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를 사려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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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의 구성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 됩니다.

 - 2023년 기준 국비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서울시 : 최대 860만원 

 의정부,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 980 만원

 

 

전기차 보조금의 변화

전기차 국비 보조금은 2017년도에 1,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다가,

이후 매년 약 100만원씩 감소하여 2023년에는 보조금이 680 만원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부족, 실효성 부족의 이유로 보조금이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의 실구매가가 올라 판매량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난 23년 2월에 발표된 ‘2023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이유로 첫 번째는 낮은 연료비, 두번째가 정부 보조금 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감소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독일은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프랑스 또한 보조금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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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4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되고,

국비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650만원 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 안전 보조금 : 차종별 차등 조건

-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 주행거리

- AS 센터 개수 등

2. 이행 보조금 : 국내 완성차 5사, 수입차 5사

3. 혁신 기술 보조금 : 고속충전, V2L 탑재, 차량정보수집장치 (OBD2)

4. 충전 인프라 보조금 :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200곳 이상 설치

 

< 실제 보조금 산출 방식 계산 수식 >

 

보조금 산출 방식 (중,대형 승용차기준)

= [(성능보조금(400만원)+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 x 배터리효율계수 x 배터리환경성계수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4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50만원)] x 가격계수

 

수식이 복잡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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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궁금한 사항 간단 정리 )

전기자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준 차량

차량 가격 : 5,500만원

- 테슬라 모델 Y RWD 살수 있나?

 : 작년 할인가 기준 5,699만원 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50% 이상 감소 예상

- 아이오닉 5, 6 는 깡통이 5500만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보조금 100%, 영향 없음

- 경, 소형 전기차 보조금은 580 ~ 550만원

 

(중대형 기준)	2023년	2024년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	최대 400만원
성능차등	주행거리 450 km 까지 차등	500 km 까지 차등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 만원 지원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재활용지수
사후관리계수	직영 A/S 센터 운영 (1.0~0.8)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 운영 시 1.0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140 만원   20 만원   20 만원	140 만원   40 만원   50 만원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 전액	5,500 만원 미만 전액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살 차의 보조금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에서 세부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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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안전 보조금

 

이번 발표에서 재미있는 점은 배터리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따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형이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때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와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금속의 가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1)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배터리효율계수)

- NCM > LFP

- 에너지 밀도 500Wh/L 초과 1.0, 410~365Wh/L : 0.7, 365 Wh/L 이하 : 0.6 

-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현재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NCM 210 Wh/kg ( 650Wh/L )

  LFP 170 Wh/kg ( 400Wh/L )

 그러므로 NCM 배터리 사용하는 경우 1.0,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효율계수는 0.7로 보조금에서 30% 차감이 되겠네요. 

 

 

2) 배터리환경성계수 (재활용 가치)

- 배터리 1kg 당 유가금속 가격 총계 (원) / 2,800원 > 0.9 일 경우 1.0 ( 이하는 차등) 

- NCM > LFP

일반적으로 LFP가 NCM에 비해 25~30% 정도 저렴하므로, 보조금 또한 차감되겠습니다. 

 

 유가금속 ) 우리나라 업체들이 생산하는 NCM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LFP배터리 (리튬, 인산철)에 비해 에너지 밀도와 금속(니켈, 코발트, 망간)의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국산차량의 판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배터리 개발사들이 고성능 LFP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배터리들은 230wh/kg로 예상되어서 현재 기준으로 1등급일 가능성이 높지만, 재활용 가치(배터리환경성계수)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 전체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원)

- 차량정보 수집장치 (OBD2 : on board diagnostics 2) 장착 차량은 안전보조금 20만원 지급 - 테슬라만 없는 듯

 

4) 성능보조금(연비보조금 + 주행거리보조금) 400만원 차등 지급

중형 이상 = 연비보조금(200만원) + 주행거리보조금 (200만원) 

연비보조금 (규모별금액 x 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 (규모별금액 x 주행거리계수)

 연비계수 = 가중연비 / 기준가중연비 ( 5.0 km/kWh ) 

 - 가중연비 = (상온연비 x 0.75) + (저온연비 x 0.25) 

 주행거리계수 :

    (400km 이상)0.0014 x 주행거리 + 0.4214 (500km 이상 1.12),

    (400km 미만)0.0034 x 주행거리 - 0.3786 (150km 미만은 0.13)

 

 

5) 사후관리계수 (1.0)

직영 AS센터 규정은 작년엔 1곳만 있어도 보조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8개 권역에 1곳 이상 있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 소명자료를 2024년 2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자료 제출 해야해서, 테슬라는 안되겠네요. (현재 강원도에 없습니다.)

 

 

2. 혁신 기술 보조금 (30만원)

 

 (충전속도)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가장 고민인데, 고속 충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급

- 100kW ~ 150kW 22만원 / 150kW ~ 200kW 26만원 / 200kW 이상 30만원

- 테슬라 모델 Y 의 경우 충전 속도는 170kW로 공지 되어 있으므로 = 26만원

 

 

3. 충전 인프라 보조금 (40만원)

 

최근 3년 이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회사의 전기차에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회사의 전기차는 40 만원의 보조금 지급

- 테슬라 충전기는 표준 급속 충전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받지 못할 가능성 높음

추가) 생애 최초 전기차 구입시

- 차상위 계층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 청년 (10% 추가 지원)= 19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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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테슬라의 가격은 ?

 

작년 경기도 기준으로 테슬라 모델 Y RWD 보조금은 약 800만원 이었습니다.

테슬라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 승용차를 들여오는 유일한 업체로 국내 자동차 회사와 보조금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국고보조금 514만원 + 서울시 보조금 346만원 = 약 800만원

올해 국고보조금  91만원 + 지자체 보조금 000만원(?, 비율에 따라 산정 예정) = 약 300 만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LFP배터리를 개발하고 생산하겠다 하였지만, 소형차에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형이상에는 토레스EVX에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보조금을 전액 받지는 못하겠네요.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 기아 차량만 가능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LFP 배터리로 가격 단가가 낮아진 전기차를 구매하려 했지만 , 보조금 지급 감소로 딱히 메리트가 없어지는 게 사실 입니다. 2025년에는 더 보조금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4년도에 전기차를 사려고 하셨던 분들은 바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감소한 만큼 각 업체애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