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 임신과 출산관련 정책 지원금 알아보기 (2024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초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정책

 

 

최근 BBC에서 한국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셨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는 20년간 379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어 서울 출산율이 현재 0.55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유없는 노동 환경, 사교육 부담, 시대착오적 여성상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신중한 저출산 관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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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기간 

1.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24년 4월 시행)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난소의 기능과 생식기능 판단
•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 여부 등 확인 
• 지원금 : 남성 5만원, 여성 10만원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4년 4월 시행) 

•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상한으로 최대 2회

 

3.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24년 2월 시행) 

• 난임시술 체외수정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 :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배양 뒤 자궁내에 이식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
   인공수정 : 자궁 내 정자주입술 
•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비급여 소득기준을 폐지 

 

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24년 1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폐지 
  *고위험임산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자 1.3만명에서 3.3만명으로 확대

 

5.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24년 1월 시행) 

•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태아 임신 바우처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에 지원 포인트를 생성하여 결제하는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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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기간 

1. 첫만남 이용권 

•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 
• 2024년 다자녀 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 신청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지원금 :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 사용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존 : ~23년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분들이 혜택 가능 

 

3.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24년 1월 시행)

• 혼인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 기본 공제 5천만원 포함 혼인/출산 전후 양가 각 1.5억원 =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 

4. 부모급여 증액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아동의 나이에 따른 지원금 지원
•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 신청방법 : 정부24 > 부모급여 지원 > 신청하기 
• 0세 (0 ~ 11개월) : 월 70 만원 → 월 100 만원
• 1세 (12 ~ 23개월) : 월 35 만원 →  월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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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소득기준이 없어진 만큼 모든 예비 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출산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들에 대한 저출산 정책글이 있으니 해당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출산 정책 변화 : 2024년 도입된 변화와 차이점

 

또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해당글도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감사합니다.